반응형 아파트3 [첨부] 발코니 및 다락 관련 인허가 업무 처리 방침 발코니 서비스 면적 계산에 유용한 자료입니다. 비록 2019년에 나온 다소 오래된 파일이지만, 여전히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주택 설계시 참고 바랍니다. 2025. 1. 23. 주차장법 용도별 주차대수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사용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의 규모와 설계는 건축법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차구획의 종류, 건축물 용도별 주차대수, 주택건설기준법상의 주차대수, 전기차 충전소 대수 산입 여부, 그리고 관련 법적 근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별 주차대수 (건축법)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필요한 주차대수는 다릅니다. 대표적인 건축물 유형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규정은 지자체 조례를 따릅니다. 지차제별 조례는 아래 주차장법보다 더 강화되고 상세한 기준을 규정합니다.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세대당 1대 이상공동주택/다가구/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련 규정 기준, 지자체 조례에 .. 2025. 1. 22. 사업계획승인 대상 관련법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단독주택 : 20호 이상 (한옥 50호 이상) · 공동주택 : 30세대 이상 · 도시형 생활주택 : 30세대 이상 · 대지조성사업 : 1만제곱미터 이상 · 주상복합(상업지역) : 300세대이상 또는 주택 연면적90%이상 [주택법 제 15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 2024.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