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 세움터 접수를 할 때 아래와 같은 서류를 갖추어 업로드 해야 합니다.
담당 주무관 요청시 모든 문서를 출력하여 시청에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승인 도서목록
01. 신청서 및 위임장
01-01. 사업계획승인신청서
01-02.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
01-03.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01-04. 대리인 위임장
02. 일괄처리사항 관련서류
02-01.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02-02. 정화조 설치 신고서
03. 관계법령 검토서
03-01. 법규검토서
03-02.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체평가서
04. 각종 확인서 및 계획서
04-01. 주택건설사업계획서
04-0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
04-03. 건축심의 조치계획서
04-04. 적용의 완화 요청서
05. 토지 관련 서류
05-01. 토지조서
05-02. 지적도 등본
05-03.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05-04. 토지대장
05-05. 지반조사보고서
05-06. 사업부지 지번별 조서
06. 사업주체 관련 서류
06-01. 사업자등록증(사업주체)
06-02.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사업주체)
06-03. 인감증명서(사업주체)
06-0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주체)
06-05. 납세증명서(사업주체)
06-06. 지방세 납세증명서(사업주체)
06-07.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증(사업주체)
06-08. 행정처분사실확인서
06.-2. 시공자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시공자)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시공자)
07. 건축설계자 관련 서류
07-01. 사업자등록증(건축설계자)
07-02. 인감증명서(건축설계자)
07-03. 사용인감계(건축설계자)
07-04.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설계자)
07-05.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07-06. 건축사면허증
07-07. 건축사면허수첩
08. 구조설계자 관련 서류
08-01. 사업자등록증(구조설계자)
08-02.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구조설계자)
08-03.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08-04.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08-05. 구조계산서
09. 조경설계자 관련 서류
09-01. 사업자등록증(조경설계자)
09-02.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조경설계자)
09-03. 조경기술사 자격증
09-04.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원증(조경설계자)
10. 토목설계자 관련 서류
10-01. 사업자등록증(토목설계자)
10-02.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토목설계자)
10-0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토목설계자)
10-04. 토질 및 기초기술사 자격증
10-05. 수리 계산서
10-06. 구조물 계산서
11. 기계설계자 관련 서류
11-01. 사업자등록증(기계설계자)
11-02.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기계설계자)
11-03.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증
11-04. 실별 환기량계산서
11-05. 기계환기설비 설치 기준 체크리스트
12. 전기설계자 관련 서류
12-01. 사업자등록증(전기설계자)
12-02. 설계업등록증(전기설계자)
12-03.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증
12-04. 전기설계 계산서
12-05. 발전기용량 계산서
13. 통신설계자 관련 서류
13-01. 사업자등록증(통신설계자)
13-02.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통신설계자)
13-03. 정보통신기사 자격증
13-04.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원증(통신설계자)
13-05. 전기, 통신 시방서
14. 소방기계설계자 관련 서류
14-01. 사업자등록증(소방기계설계자)
14-02. 소방시설업등록증(소방기계설계자)
14-03. 소방시설업등록 수첩(소방기계설계자)
14-04. 소방기술사(기계분야) 자격증
14-05. 소방시설 설치계획표(기계)
14-06.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표(기계)
14-07. 소화설비 시방서(기계)
14-08. 소화설비 계산서(기계)
14-09. 제연설비 계산서(기계)
15. 소방전기설계자 관련 서류
15-01. 사업자등록증(소방전기설계자)
15-02. 소방시설업등록증(소방전기설계자)
15-03. 소방시설업등록수첩(소방전기설계자)
15-04.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자격증
15-05. 소방시설 설치계획표(전기)
15-06.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표(기계)
15-07. 소방전기 시방서
21. 건축 도면
22. 구조 도면
23. 조경 도면
24. 토목 도면
25. 기계 도면
26. 전기 도면
27. 통신 도면
28. 소방기계 도면
29. 소방전기 도면
30. 정화조 도면
41. 친환경 인증 관련 도서_별첨
41-01.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41-02. 소음예측평가
41-03. 에너지절약계획서
42. 재해영향평가_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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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대상 관련법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단독주택 : 20호 이상 (한옥 50호 이상) · 공동주택 : 30세대 이상 · 도시형 생활주택 : 30세대 이상 · 대지조성사업 : 1만제곱미터 이상 · 주상복합(상업지역) : 300세대이상
borani.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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