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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노트/법11

법령 3단비교 - 건축물의 마감재료 : 피난 방화법에 따른 외벽과 내벽 기준 ▼ 관련 포스팅 2025.03.04 - [건축노트/법] - 건축물의 마감재료 : 피난 방화법에 따른 외벽과 내벽 기준 건축물의 마감재료 : 피난 방화법에 따른 외벽과 내벽 기준건축물의 마감재료 : 피난 방화법에 따른 외벽/내벽 기준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외관과 내부의 안borani.tistory.com 법령단위 3단 비교 건축물의 마감재료 외부와 내부 내화기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영 61조 1항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2025. 4. 25.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높이 산정을 위한 지표면 산정방법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3.5 지표면3.5.1.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3.5.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2)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높이 산정을 위한 지표면 .. 2025. 4. 25.
건축물의 마감재료 : 피난 방화법에 따른 외벽과 내벽 기준 건축물의 마감재료 : 피난 방화법에 따른 외벽/내벽 기준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외관과 내부의 안전성 및 미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피난 방화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화재 시 안전한 피난과 방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건축물의 외벽과 내벽 마감재료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고, 실내 마감재료의 기준, 심재의 준불연 시험 기준 등을 정리합니다.   외벽 마감재료 기준 외벽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되는 재료로,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61.. 2025. 3. 4.
건축 허용오차 기준과 계산법, 오차발생시 해결방법 건축 허용오차는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오차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건축법 제26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허용오차의 범위와 계산방법, 허용오차 이상의 시공오차 발생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 허용오차의 범위대지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항목적용되는 오차의 범위건축선의 후퇴거리3% 이내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3% 이내인접건축물과의 거리3% 이내건폐율0.5% 이내 (건축면적 5㎡를 초과할 수 없음)용적률1% 이내 (연면적 30㎡를 초과할 수 없음) → 1992.06.01. 해당 기준 도입당시 대지안의 통로/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허.. 2025. 2. 3.
[법령해석] 오피스텔은 난방구획마다 배연창을 설치해야 한다. 건축분야 법령해석 결과 보도자료 등록일 2016-07-05 오피스텔 거실을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했다면,배연창(排煙窓)도 거실마다 설치해야• A는 오피스텔 건축주로서, 오피스텔 거실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하려고 한다.- 그런데, A는 거실별로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면서, 배연창**만 복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도면을 작성했다.* 갑종 방화문: 열기는 30분 이상, 화염 등 열기가 아닌 화재 위험은 1시간 이상 각각 차단할 수 있는 문** 배연창: 평상시에는 환기창으로 사용하고, 화재발생 시에는 연기를 감지한 뒤 창문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어서 연기와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창• 이후, A는 위 설계도면을 토대로 건축허가를 B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B시는 오피스텔의 .. 2025. 1. 23.
[첨부] 발코니 및 다락 관련 인허가 업무 처리 방침 발코니 서비스 면적 계산에 유용한 자료입니다. 비록 2019년에 나온 다소 오래된 파일이지만, 여전히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주택 설계시 참고 바랍니다. 2025. 1. 23.
지역별 다락 설치기준 - 중간층 설치 불가 규제 지역 다락은 중간층에 설치 가능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금지하고 있다.  ▽ 이전 포스팅 참조  [국토부 질의회신]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 가능한지?경기도 안양시 -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안건번호 법제처-17-0184     |    회신일자 2017-06-01 질의요지「건축법 시행령borani.tistory.com      일부 지역에서는 건축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다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최상층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지역으로는 서울시 일부 구, 제주시, 충남 홍성군이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서비스 복층 구조가 있는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중간층 다락이 허용.. 2025. 1. 23.
맹지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 건축 허가 가능한 부지 조건 알아보기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신고하려면 기본적으로 도로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도로를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폭을 가진 길로 정의하며, 대지는 반드시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맹지라면 건축은 불가능할까요?"많은 사람들이 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지를 맹지로 간주하고 건축 가능성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은 다양한 예외 규정을 통해 도로 요건을 완화하거나 대체 조건을 충족하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법을 바탕으로, 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지라도 건축이 허가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법적 해석을 통해 자신의 부지가 건축 가능 대상인지 확인해보.. 2025. 1. 23.
주차장법 경사도 너비 높이 회전반경 완화구간 등 주차장법에서 용어의 정의 건축물을 설치할때 주차장 관련 규정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 구조,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이때, 부설주차장임에도 노외주차장법을 따르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정의를 보면 알 수 있듯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노외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을 포함하는 범위입니다.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부설주차장 :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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